커뮤니티

• 목록

안녕하세요,노무법인 원스톱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청주 지역의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3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집중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업종인 만큼,사업주분들께서 무심코 위반하기 쉬운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는데요.주요 위반 사례와 앞으로 강화되는 정부 조치를 간략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주요 법 위반 및 적발 사례

이번 감독에서는 쪼개기 운영을 통한 가산수당 미지급,휴게시간 미준수 등 다양한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 위약 예정 금지 위반(형사입건): 근로계약 시‘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 손해배상 책임 부여’,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90%만 지급’등의 조항을 넣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 임금 체불: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상시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는 노동절 유급휴일 수당 미지급,퇴직금 과소 지급 등이 적발되어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 노무관리 서류 미작성: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미작성으로 과태료와 시정지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휴게시간 미준수: 근로시간이4시간인 경우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조항을 위반하여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2.앞으로 달라지는‘청년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정부는 이번 감독을 계기로 청년층 다수 종사업종에 대한 현장 대응과 지도를 대폭 강화합니다.

• 임금체불 발생 시 전수조사: 유사 사건 발생 시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미청산 임금이 있다면 사업장 전체를 전수조사합니다.
• 전문가 심층 컨설팅 제공: 공인노무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심층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근무 중 취식 범위,물품 사용,할인 등 구두로 허용하던 관행을 문서화하도록 지도합니다.)
•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서포터즈를 통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위반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적극적인 근로감독으로 연계합니다.

“몰라서 법을 어겼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도록 정부의 교육과 감독이 동시에 강화되고 있습니다.특히 근로계약서 작성,임금명세서 교부,정확한 휴게시간 부여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빈번하게 적발되는 항목입니다.

우리 매장의 근로계약서와 노무 관리에 허점이 없는지 불안하시다면,언제든 저희 노무법인원스톱으로 문의해 주세요!안전하고 적법한 사업장 운영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