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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원스톱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을 성실히 채운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 현장에서는 공휴일과의 중복 여부, 중도 퇴사 시점, 단시간 근로자의 대타 근무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휴수당의 정확한 성립 요건과 계산 방식 및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주휴일의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주휴일의 요건: ‘소정근로일’의 ‘개근’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규정은 성실근로를 유도하고 보상하기 위함(대법 2004.6.25, 2002두2857)입니다.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보상인 것입니다.

(1) ‘소정 근로일’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출근의무가 있는 날로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을 말합니다.

(2) 소정 근로일에 ‘개근’한다는 건 곧 ‘결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결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서 휴일, 휴가, 휴업 등 원래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각과 조퇴도 결근이 아니어서 주중에 지각, 조퇴했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만약 결근한 경우 휴일은 그대로 발생하나 ‘무급’입니다. 휴일은 보장됩니다.

3. 주휴일의 운영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필요는 없지만 월~금 근무하는 사무직의 경우 1주일이 끝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는 취지에 맞는 노무관리에 수월합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주중의 일정한 날을 미리 정해서 규칙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가능한 근로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주휴일, 이런게 헷갈려요

주휴수당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근로 현장에서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헷갈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Q. 주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중복 지급해야 할까요?

A. 근로자에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Q .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대타를 부탁해서 이번주는 15시간 넘게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A.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한 주 15시간을 넘겼다고 해서 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Q. 금요일 퇴사와 그 다음주 월요일 퇴사,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다르다는데 사실인가요?

A. 퇴사일을 언제로 정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금요일 퇴근시간까지 근무하는 경우,

1)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존속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을 근로관계 종료일로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2) 마지막 근로일 다음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근로관계 종료일로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주중에 휴일이 있어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한 주 전체가 휴가나 방학인 경우에는요?

A. 휴일, 휴가는 원래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어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한 주 전체가 휴가나 방학인 경우 ‘개근’할 근로일이 없는 것이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주휴수당은 기본적인 법적 요건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장의 운영 방식이나 개별 근로자의 근무 형태에 따라 법적 판단과 계산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의 현재 근로조건에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혹은 복잡한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어떻게 정확히 계산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노무법인 원스톱에서 실무 중심으로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