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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노무법인 원스톱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가짜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고강도 기획 감독을 발표하며 많은 사업주분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특히'근로자 추정제'도입이 논의됨에 따라,분쟁 발생 시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부여되면서 선제적인 관리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사업장의 안전한 인사 관리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가짜3.3%사업장 집중 단속,이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4대 보험 및 법정 수당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적발 시4대 보험 소급 부과와 과태료는 물론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대상도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프리랜서 계약 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사업주께서 진정으로 프리랜서(개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현장 관리 과정에서의 부주의나 운영상의 실수로 인해 근로자성 문제가 불거지곤 합니다.법원은 계약서의 명칭보다'사용종속관계의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1)업무 지시의 구체성:업무의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기보다는,최종적인'결과물'을 중심으로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2)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성:출퇴근 시간을 엄격히 지정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강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3)도구 및 비품의 소유:가급적 본인의 장비를 사용하게 하거나,사업주가 제공하더라도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4)보수의 성격:고정적인 기본급이 아닌,업무의 성과나 수량에 연동되는‘용역비’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로 근로자 고용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은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해 완화할 수 있습니다.

(1)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월 보수270만 원 미만인 신규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료의80%를 지원합니다.

(2)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6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1인당 월60만 원(최대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일·생활 균형 지원:주4.5일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를 시행할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사업장이 이번 집중 단속 대상에 해당하는지,혹은 프리랜서 계약이라 믿었던 운영 방식이 의도치 않게 근로자성 분쟁으로 이어질 소재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세심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사업장별 리스크 정밀 진단부터 합리적인 인사 관리 체계 구축,각종 지원금 컨설팅이 필요하신 때에는 노무법인 원스톱에서 실무 중심으로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